[사설]현금영수증 제도 생활화되려면

시행한 지 두 달이 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한다. 현금영수증을 달라는 고객에게 “차라리 돈을 깎아 줄 테니 그냥 가시라”는 업소까지 있다. 소비자들도 아직은 현금영수증을 챙겨 받는 데 소극적이다. 세금 혜택이나 사용방법에 관해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다.

그러다 보니 대상업소의 가맹률은 86%를 넘었지만 업소당 하루 영수증 발급 건수는 1건 안팎에 그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처럼 겉돌면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월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세금 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요원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투명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현금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 아래서는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금 매출을 숨기는 곳일수록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져 모범납세자로 우대받는 모순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이 수십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현금영수증이 생활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먼저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회원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홍보도 덜 돼 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혜택이 없다’고 오해하는 소비자가 아직 많은 실정이다.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지 않게끔 돼 있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화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춰 주는 등의 후속대책도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