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核 4대원칙’ 발표…‘한국 核이용 투명성’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연합

18일 정부가 발표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4원칙 발표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핵물질 실험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사찰단까지 오자 ‘한국은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과 같은 모범적인 핵 이용국 모델이 한결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핵무기 비(非)보유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 준수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비보유 등을 밝힌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비교할 때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핵물질 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밝힌 ‘이용범위 확대’는 “4세대 원자로나 핵융합로 등의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는 의지의 표현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핵기술의 완성을 위해 농축 재처리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이라며 “미래의 핵기술은 우라늄으로부터 핵물질 분리를 하지 않고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그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 범위 확대’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견제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도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이번 일로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