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이학섭/불심검문 못해서 범인 놓쳤나

경찰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겠다며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불심검문이 없거나 약해서 범죄율이 높고 범인 검거율이 낮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건 검문 자체보다 권한을 넘은 신체수색이나 동행 강요다. 필자는 아주 바쁜 시간이나 중요한 비즈니스로 동행인과 함께 있을 때 불심검문을 받아 불쾌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불심검문 강제규정이 추가될 경우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류에 편승한 대증적 조치는 무리한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경찰 당국은 더욱 합리적인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학섭 회사원·부산 동래구 명장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