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등’ 깃발 아래 추락하는 경쟁력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은 선진국 진입 가능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단순한 불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창출의 주역이 돼야 할 기업과 고급인력, 구매력 있는 소비층은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다. 제자리를 맴도는 국가경쟁력은 후발국에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이념과 정서가 획일적 평등주의라고 우리는 본다. 반(反)기업정서나 반(反)부유층정서도 따지고 보면 ‘가진 자’를 끌어내리려는 하향평등주의의 한 모습이다. 누구 잘못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퇴영적 정서로 인한 내수 위축의 피해자는 ‘덜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평등주의 정서에서 비롯된 평준화교육시스템은 다양화, 고급화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한숨을 쉬고 적잖은 여유계층 학부모들은 아예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바쁘다. 경제부총리가 자녀유학비용을 내수부진의 원인이라고 꼽을 정도이니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평등주의와 평준화가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과 기업은 물론 인력과 소비마저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화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기업과 고급인력, 구매력 있는 소비층을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들을 질시하고 끌어내리려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