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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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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한다면 의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것인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저마다 목청을 돋우지만 이런 의제들이 과연 국민이 당장 먹고사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집권당이라면 적어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정도는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 문제들로 시간을 보내도 좋을 만큼 한가로운가. 국정은 물론 개혁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총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생 우선’은 다 어디로 갔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마찬가지다. 그의 답방으로 경제난은 물론 북핵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리도 없는데 집권당이 이 일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국민이 일상(日常)에서 느끼는 불안감, 좌절, 고통부터 치유해 줘야 한다. 남북 국회회담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총선 전엔 “소수인 데다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과반의석의 제1당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과단성 있게 국정을 끌어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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