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당, 不法 옹호 안 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뛰어 넘어 3당의 자리를 확보했다. 현재의 지지도가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적 이념적 갈등을 제도정치의 틀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민노당의 최근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당 지지를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5만 당원들이 총력투쟁을 펼쳐 탄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렇다.

공무원과 교원단체의 특정정당 지지는 선거중립 훼손이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당국의 정당한 조치를 ‘탄압’이라 규정하고 ‘총력투쟁’하겠다니 공당(公黨)이 그처럼 버젓이 공권력을 무시해도 되는가.

선거가 게임인 이상 거기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선거 당사자와 관전자가 규칙을 어길 때 게임은 의미가 없다. 민노당이 두 단체에 규칙을 지키라고 촉구하기는커녕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제도정치의 틀로 들어가겠다면서 제도정치를 배척하는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이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서는 정부가 민노당 전교조 전공노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노당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옹호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조금의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법이 살아야 선거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