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10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구만회·具萬會 부장판사)는 18일 ‘병풍(兵風)’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 사칭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사진)씨에게 1심 형량(징역 1년2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감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 네 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이른바 ‘병풍’ 의혹을 제기, 한나라당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등 병풍관련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