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先 외교압박 後 경제제재＂…韓日과 공조강화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설치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정확한 진상 파악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쳐 신중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루 핀터 대변인은 21일 북한에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말도록 촉구하면서 북한이 재처리 시설 및 수조에 보관중인 8000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는 손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폐연료봉에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다면 상황이 아직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IAEA가 북한과 이번 사태에 관해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상정, 북한에 핵동결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미국의 고민은 미국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북 압박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제재만 해도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이 없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의 협력이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배제할 수 없는 군사제재 역시 한국이 보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쉽게 꺼내기 힘든 카드이다.

이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벌이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응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