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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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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측은 응시율을 95%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고사장에 따라 응시율이 98%까지 높아져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으나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고사장별로 결시자가 많을 수도 있고 지원자 전부가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인쇄불량 훼손 등에 대비해 지원자보다 더 많은 문제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지난해에도 몇 문제에 복수정답이 있는 등 출제 잘못이 발견돼 응시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처럼 출제 잘못, 문제 유출, 채점 착오 등으로 국가시험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공인중개사시험뿐만이 아니다. 가장 권위가 있다는 사법시험만 해도 해마다 정답오류 시비가 되풀이되고 있고 관련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법시험위원이 출제유형을 사설학원에 유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쟁이 치열한 국가시험은 커트라인 근처에 상당수 응시자가 몰려 있게 마련이다. 한두 문제 차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관리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불합격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는 바로 국가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이번 소동과 관련해 이의신청자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시험의 권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각종 국가시험관리체제의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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