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 아파트값 안정대책 마련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안정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7일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빚어지는 부동산값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도 “강남 집값 폭등은 투기적 수요자와 강남 일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원인”이라며 “투기적 수요를 제거하고 재건축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 등의 차관급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 등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부가 일일이 점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세력의 자금출처에 대한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으며 세무조사 대상 아파트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시효가 남아 있는 한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