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민동석/‘WTO 협상’ 정부대표단만 참석 가능

1일자 A6면 ‘국제협상에 전문가 배제하다니’를 읽고 7월22∼26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의 정부 수석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먼저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업계 학계 비정부조직(NGO) 등이 큰 관심을 갖고 협상과정에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 그러나 WTO 회의장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대표단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거에도 NGO 등 무수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상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이유로 협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WTO는 1996년 7월 18일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WTO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정부간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을 다루는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NGO 등이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교수나 학자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사라 하더라도 정부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WTO 회의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연찬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협상내용을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DDA담당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