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업계 ＂어찌 하오리까＂…규제강화에 해약 늘어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린지….”

정부가 올들어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잇따라 규제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양시장 경기가 급랭하자 주택건설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아파트 분양시기를 대폭 늦추었으며 특히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또 일부 업체는 주력 사업을 분양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다음달 초에 있을 서울시 5차 동시분양 때 분양키로 했으나 분양가 수준을 결정하지 못해 공급시기를 대폭 늦추기로 했다.

대림은 또 다음달 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아크로텔(325실)’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회사 배기완 분양사업팀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열기가 급랭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최근에도 일주일에 몇 건씩 토지소유주들이 공동사업을 제안해 오지만 당분간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는 분양가 및 마감재 책정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말 인천 삼산지구에서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2098가구의 공급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했다.

대우건설도 올들어 이달 중순까지 오피스텔을 1만여실 정도 공급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수주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개발업체 신영은 앞으로 분양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20% 정도는 자사 보유분으로 확보한 뒤 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회사 정춘보 사장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업의 사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A사는 정식 분양 이전에 사전예약자를 50여명 정도 확보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피스텔 공개청약 의무화와 함께 선착순 분양업체 및 선착순 청약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히자 사전예약자 모두가 해약을 요구, 전액 변상해주는 해프닝을 겪었다.

솔렉스의 장용성 실장은 “100% 분양을 낙관했던 사업지도 초기 계약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한다”며 “현 상황으로서는 버티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올해 발표된 주요 주택시장 대책 및 법 개정 내용
시기	구분	주요 내용
1월8일발표	주택시장 안정대책	재건축시기 분산, 기준시가 상향 조정 및 수시 상향 조정,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3월6일발표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 특별관리, 분양권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떴다방 단속 강화,선착순 분양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4월1일발표	분양가 간접 규제	분양가 주변시세 이하 수준으로 유도하되 불응업체는 국세청에 통보
하반기시행 예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선착순 분양업체 및 청약자 처벌 강화(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분양권 전매 규제 법제화
7월시행 예정	택지건설촉진법 개정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전환, 택지지구 토지 용도 준공 후 10년간 변경 금지
2003년시행 예정	국토계획법 신설	상업용지 용적률 하향 조정,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준농림지 개발 규제 강화(최소면적 30만㎡, 용적률 하향 조정)

자료:건설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