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세무조사 대상-실태]

서울과 수도권의 2차 세무조사 대상 아파트단지 명단이 발표되자 지역별, 아파트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단기 거래해 많은 차익을 남겼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했다면 언젠가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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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왜 빠졌나”〓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 가운데서도 2차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

급등 지역으로 꼽히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실제 거래는 없고 호가만 잔뜩 부풀려진 곳이다. 국세청 김영배(金榮培) 조사3과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실제 시세가 호가의 70∼80% 수준인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둘째는 1차 세무조사를 전후해 강남지역 투기자금이 몰려 최근 가격이 오른 곳이다.

작년 11월∼올해 1월 거래분은 세무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일단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반드시 조사할 방침이다. 2차 조사가 끝난 뒤 대대적인 3차 조사에 나설 가능성과 사안별로 조사를 추가해 나갈 가능성이 반반이다.

셋째는 아파트값은 올랐지만 신규 또는 재건축이 거의 없고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분양권과 1년 미만 보유 단기거래에 국한된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1년 이상 보유자들의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곳은 수요 초과로 인해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집 값 상승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차 조사대상 지역의 세금탈루 실태〓분양권 전매자나 아파트 단기거래자들은 대부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줄여 신고한 사람도 많았다.

박모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59평형을 작년 8월말 분양받았다가 11일 뒤 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국세청 확인 결과 당시 분양권에 붙은 웃돈은 1억6000만원으로 박씨는 1억4500만원의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모씨는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40평형을 1999년 5월말 3억8000만원에 사서 7개월 뒤 3억9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시 시세를 감안할 때 임씨가 아파트를 4억8000만원에 팔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2차 세무조사 대상 아파트
구분	지역	아파트
분양권	서울 강남구 서초구	1차 조사대상가운데 8개 단지의 2001년10월 양도분
	서울 강남구	삼성타워팰리스 2,3차(도곡동) 포스코트(〃) 세방하이빌(삼성동) 경남(역삼동) 대림(청담동)
	서울 강동구	영풍(성내동)
	서울 관악구	벽산타운(봉천9동)
	서울 광진구	삼성쉐르빌(구의동) 현대 8,9,10차(자양동)
	서울 도봉구	대상 현대(방학1동)
	서울 마포구	삼성 공덕2,3지구(공덕동) 삼성래미안(용강동)
	서울 서초구	현대멤피스 2차(방배동) 롯데캐슬(잠원동)
	서울 성동구	삼성(금호동) 동아리버 그린(응봉동) 대림강변(〃) 한신프러스타운(행당동)
	서울 송파구	동부센트레빌(가락동) 삼성(송파동) 선경SK(〃) 갤러리아팰리스(잠실동)
	서울 영등포구	LG빌리지(문래동) 트럼프월드1차(여의도동)
	서울 용산구	LG한강빌리지(이촌1동) 삼성리버스위트(이촌2동)
	경기 군포시	대림(산본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로얄팰리스(정자동)
	경기 안양시	귀인마을 현대(평촌동)
	경기 용인시 수지읍	중앙하이츠빌리지1(죽전리)
단기양도 아파트	서울 강남구	주공(도곡동) 개나리(역삼동) 영동(〃) 진달래(〃) 주공고층(개포동) 은마(대치동) 주공고층(〃) 청실(〃) 한보미도1차(〃) 해청(삼성동) 현대(압구정동) 삼익(청담동)
	서울 서초구	극동(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삼호가든1차(반포동) 신반포 2,5,7단지(잠원동)우성(〃) 한양(〃)
	서울 송파구	주공 2,4,5,단지(잠실동)
	서울 강동구	주공 1단지(고덕동) 주공 3단지(둔촌동)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이촌동)
	경기 과천시	주공 4,6단지(별량동) 주공 10단지(중앙동), 연립주택(〃)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