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무리한 개혁 권력의 오만＂…李교육부장관 공저한 책서 주장

‘1·29개각’으로 입각한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년전 펴낸 책에서 교원정년 단축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부총리로서 교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00년 4월 이돈희(李敦熙) 전 교육부장관, 김신일(金信一)서울대 교수 등 교육전문가20명과 함께 쓴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사진)’는 책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실과 학교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란 글에서 “최근의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며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하향식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혁성향의 교육부장관(이해찬)이 취임하자마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플랭카드를 교문에 내걸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용지물’로 내몰아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적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체벌금지 조치로 교칙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일탈 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야단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체벌이 더 요구되는 학교를 만든 꼴이 됐다”고 지적햇다.

그는 또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와 상의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를 합법화해 교직사회에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30일 취임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