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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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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의 해제시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운 뒤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교부에 제출→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된다. 이르면 8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가능지역은 언제쯤 풀리나.
“집단취락과 달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나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된 지역에서 가능한 개발사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 면적) 20%,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100% 이하 범위에서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건물의 증개축도 가능해진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 되면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커지고 개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린벨트에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것이 취락지구 지정 규모의 확대. 지금은 ㏊당 20가구이지만 10가구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락지구로 되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주택 부지인 곳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0평까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제지역에 주택이 대폭 들어서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텐데, 대책은….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교통수요를 지난해 12월 확정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했다고 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뒤 해제하는 ‘조정가능지역’은 1곳당 평균 15만평 규모여서 교통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2006년 8차로로 완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20년 준공될 수도권 순환 전철 △서울∼춘천, 서울∼파주, 서울∼강화, 서울∼평택 등 서울과 개발제한구역 및 외곽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간선도로 △서울∼분당, 구로∼아산만을 연결하는 철도 등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환경 훼손 방지책은….
“이번에 풀리는 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등급 4, 5등급 위주다. 또 전체 해제지역 중 3분의 1이 집단취락이나 자연녹지,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다. 결국 저밀도 개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조정가능지역도 저밀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 정부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투기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서울특별시) |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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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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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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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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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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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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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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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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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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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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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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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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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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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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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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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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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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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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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남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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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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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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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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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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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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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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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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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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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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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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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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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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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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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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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발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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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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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
남발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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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수산동
|
남발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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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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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
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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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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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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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이
|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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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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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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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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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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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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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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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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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선학동
|
큰도장
|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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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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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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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고양시) |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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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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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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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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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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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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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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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골1
|
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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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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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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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동
|
대자동
|
옹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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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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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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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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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현
|
대자동
|
늘봄마을
|
원당동
|
청대골,
|
대자동
|
메지골
|
대자동
|
용복원
|
원당동
|
제청말
|
원당동
|
원당골
|
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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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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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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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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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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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막골
|
식사동
|
영심동
|
식사동
|
오거리
|
주교동
|
박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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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동
|
수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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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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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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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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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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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
큰골
|
오금동
|
신원,오금
|
산황동
|
밭말
|
주교동
|
위,아랫
|
주교동
|
장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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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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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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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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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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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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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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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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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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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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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
|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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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골
|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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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
|
대장동
|
상,중대장
|
성사동
|
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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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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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말
|
원흥동
|
윗말
|
원흥동
|
유골
|
원흥동
|
나무머리
|
삼송동
|
닭알부리
|
동산동
|
동산동
|
대장동
|
갈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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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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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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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동
|
신평
|
토당동
|
삼성당
|
도내동
|
동촌
|
용두동
|
벌말
|
도내동
|
샛말
|
용두동
|
웃말,아랫말
|
용두동
|
건너말
|
도내동
|
서재동
|
강매동
|
매화정
|
행주내동
|
맨들
|
행주외동
|
소애촌
|
행주내동
|
새마을
|
강매동
|
강고산
|
화전동
|
화전동
|
향동동
|
향동동
|
현천동
|
난점
|
현천동
|
양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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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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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내
|
덕은동
|
대덕동
|
덕은동
|
원골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과천시) |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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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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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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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
|
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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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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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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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창
|
주암동
|
상삼포
|
과천동
|
삼거리
|
주암동
|
죽바위2
|
과천동
|
한내
|
문원동
|
사기막골
|
주암동
|
죽바위1
|
과천동
|
벌말
|
주암동
|
돌무개
|
문원동
|
세곡
|
문원동
|
1단지
|
문원동
|
2단지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광명시) | |
구
|
동
|
옥길
|
해방촌
|
광명
|
원광명
|
노온사
|
가락골
|
노온사
|
원노온사
|
노온사
|
능촌
|
노온사
|
사들
|
노온사
|
윗장절리
|
가학
|
도고내
|
가학
|
원가학
|
가학
|
뒷골
|
가학
|
공세동
|
가학
|
벌말
|
가학
|
노리실
|
가학
|
장터말
|
하안
|
안터
|
하안
|
밤일
|
하안
|
금뎅이
|
소하
|
40동
|
소하
|
70동
|
옥길
|
두길
|
소하
|
가리대
|
소하
|
설월리
|
옥길
|
식골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광주시) | |
구
|
동
|
중부면
|
양짓말
|
중부면
|
미라울
|
중부면
|
뒷말
|
중부면
|
윗말
|
중부면
|
아랫말
|
중부면
|
오야수
|
중부면
|
좁은목
|
중부면
|
둔전말
|
중부면
|
안말
|
중부면
|
번내
|
중부면
|
송현
|
중부면
|
관청수
|
중부면
|
내곡
|
중부면
|
은곡
|
중부면
|
양짓촌
|
중부면
|
박진말
|
초월면
|
사마루
|
퇴촌면
|
윗도마치
|
퇴촌면
|
아랫도마치
|
퇴촌면
|
가루개
|
퇴촌면
|
윗무술
|
퇴촌면
|
아랫무술
|
퇴촌면
|
지위동
|
퇴촌면
|
아랫말
|
남종면
|
과학동
|
남종면
|
삼정골
|
남종면
|
족동
|
남종면
|
석림동
|
남종면
|
구터A
|
남종면
|
구터B
|
남종면
|
제청말
|
남종면
|
궤네
|
남종면
|
귀실
|
남종면
|
능곡
|
남종면
|
양지말
|
남종면
|
알미
|
남종면
|
종여울
|
남종면
|
검단
|
남종면
|
작은청단
|
남종면
|
큰청단A
|
남종면
|
큰청단B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구리시) | |
구
|
동
|
갈매동
|
협동
|
사노동
|
양지
|
사노동
|
언제말
|
사노동
|
두레물골
|
사노동
|
안말
|
인창동
|
새마을
|
교문동
|
백교1
|
아천동
|
아치울1
|
아천동
|
우미네
|
토평동
|
벌말
|
토평동
|
돌섬
|
갈매동
|
도촌
|
갈매동
|
담터
|
인창동
|
새말
|
교문동
|
딸기원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군포시) | |
구
|
동
|
당동
|
신기
|
부곡동
|
삼성
|
부곡동
|
고랑치기
|
부곡동
|
구산말
|
부곡동
|
장터
|
둔대동
|
대감
|
둔대동
|
둔터
|
속달동
|
속달
|
속달동
|
덕고개
|
속달동
|
납작골
|
도마교동
|
큰말
|
도마교동
|
송정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김포시) | |
구
|
동
|
고촌면
|
신기
|
고촌면
|
향산
|
고촌면
|
본동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남양주시) | |
구
|
동
|
금곡동
|
무대1
|
금곡동
|
어룡골
|
별내면
|
넉바위
|
별내면
|
미아리
|
별내면
|
중말
|
별내면
|
태봉
|
별내면
|
덕능
|
별내면
|
거묵골
|
별내면
|
마당바위
|
별내면
|
응달말
|
별내면
|
주을래
|
별내면
|
평양굴
|
진건읍
|
고재
|
진건읍
|
뱀골
|
진건읍
|
웃말
|
진건읍
|
응골
|
진건읍
|
역전
|
진건읍
|
웃송능
|
진건읍
|
적성골
|
진건읍
|
곰실
|
진건읍
|
달음부락
|
진건읍
|
마른개울
|
진건읍
|
비석거리
|
진건읍
|
새말
|
진건읍
|
지둔지
|
진건읍
|
별말
|
진건읍
|
아랫독정
|
진건읍
|
먹골
|
진건읍
|
문화촌
|
진건읍
|
밤나무골
|
진건읍
|
법골
|
진건읍
|
본진관
|
진접읍
|
임송
|
진접읍
|
전도치
|
진건읍
|
아랫독정
|
양정동
|
역촌1
|
양정동
|
역촌2
|
양정동
|
평구
|
양정동
|
돌루께
|
양정동
|
마산1
|
양정동
|
석포
|
양정동
|
왕자궁
|
양정동
|
88주택
|
양정동
|
변곁애
|
양정동
|
봉두메
|
양정동
|
안말
|
양정동
|
안골
|
양정동
|
양정부락
|
진건읍
|
응골
|
와부읍
|
이태골
|
와부읍
|
거먹골
|
와부읍
|
문용
|
와부읍
|
어룡골
|
와부읍
|
응달말
|
양정동
|
마산2
|
와부읍
|
글개울
|
와부읍
|
삼화1
|
와부읍
|
삼화3
|
와부읍
|
안말
|
와부읍
|
웃말
|
와부읍
|
이곡
|
와부읍
|
잔고개
|
와부읍
|
건너말
|
와부읍
|
대동
|
와부읍
|
양지마을
|
와부읍
|
구석마을
|
와부읍
|
앞술말
|
와부읍
|
조개울
|
지금동
|
가재
|
지금동
|
조운
|
지금동
|
내미음
|
지금동
|
석실
|
지금동
|
외미음
|
지금동
|
지사
|
조안면
|
마재
|
조안면
|
상봉
|
조안면
|
역전
|
조안면
|
하봉1
|
조안면
|
하봉2
|
조안면
|
구봉
|
조안면
|
두촌1
|
조안면
|
두촌2
|
조안면
|
광명
|
조안면
|
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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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동
|
주막
|
조안면
|
외촌
|
조안면
|
조동
|
조안면
|
조안초교
|
조안면
|
마진
|
조안면
|
중리
|
별내면
|
화접지구
|
지금동
|
금교,주막
|
진건읍
|
사능본동
|
진접읍
|
동촌
|
별내면
|
논골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부천시) | |
구
|
동
|
오정구
|
대장취락
|
오정구
|
서태말취락
|
오정구
|
성골취락
|
오정구
|
점말취락
|
오정구
|
여울취락
|
오정구
|
안골취락
|
원미구
|
당아래취락
|
오정구
|
까치울
|
소사구
|
역곡취락
|
소사구
|
옥련취락
|
소사구
|
함박이취락
|
소사구
|
나사렛취락
|
소사구
|
괴안취락
|
소사구
|
범박취락
|
소사구
|
계수취락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성남시) | |
구
|
동
|
창곡
|
외곡
|
창곡
|
매착
|
복정
|
안골
|
상적
|
상적
|
사송
|
샘골
|
갈현
|
아랫말
|
창곡
|
창말
|
고등
|
등자
|
상적
|
옛골
|
금토
|
금현
|
금토
|
외동
|
금토
|
내동
|
신촌
|
신촌
|
오야
|
오야
|
심곡
|
심곡
|
상곡
|
적푸리
|
복정
|
가마절
|
수진2
|
수진2
|
고등
|
고등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수원시) | |
구
|
동
|
권선
|
원호매
|
권선
|
가리미
|
권선
|
자목
|
권선
|
중촌
|
권선
|
벌터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시흥시) | |
구
|
동
|
대야동
|
하우고개
|
대야동
|
윗대야리
|
대야동
|
방아다리
|
계수동
|
구석계일
|
계수동
|
덕석골
|
계수동
|
구미
|
계수동
|
고갱이
|
계수동
|
안골
|
계수동
|
가일
|
신천동
|
명진마을
|
은행동
|
은행정
|
은행동
|
산우물
|
안현동
|
양지편
|
안현동
|
길마재
|
안현동
|
가내말
|
안현동
|
장낙골
|
과림동
|
중림동
|
과림동
|
부다위
|
과림동
|
모갈
|
과림동
|
두무저리
|
무지내동
|
능안말
|
무지내동
|
신흥동
|
무지내동
|
중동
|
무지내동
|
은행동
|
방산동
|
마루미
|
방산동
|
방골
|
방산동
|
고잔
|
포동
|
신촌
|
미산동
|
양오개
|
미산동
|
간댐
|
미산동
|
구시미
|
금이동
|
거멀
|
도창동
|
강창동
|
월곳동
|
고잔
|
월곳동
|
궁골
|
죽율동
|
새말
|
거모동
|
배우물
|
군자동
|
아랫말
|
군자동
|
구지정
|
군자동
|
산뒤
|
광석동
|
나분들
|
광석동
|
둔대곡
|
장현동
|
두일1
|
능곡동
|
두일2
|
능곡동
|
삼거리
|
물왕동
|
월미
|
물왕동
|
물왕골
|
목감동
|
모감
|
조남동
|
원조남
|
산현동
|
골윤
|
화정동
|
가래울
|
과림동
|
숯두루지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안산시) | |
구
|
동
|
화정동
|
꽃우물
|
화정동
|
너비울
|
양상동
|
윗버대
|
양상동
|
아랫버대
|
장하동
|
원후
|
장하동
|
벌말
|
수암동
|
남사박
|
장상동
|
노리울
|
장상동
|
동막골
|
부곡동
|
새마을
|
부곡동
|
원부곡
|
부곡동
|
옹기
|
팔곡일동
|
남산들
|
건건동
|
아래삼천
|
건건동
|
윗삼천리
|
건건동
|
용담뿌리
|
사사동
|
안골
|
신길동
|
뱅골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안양시) | |
구
|
동
|
석수동
|
삼막
|
석수동
|
화창
|
안양,석수
|
유원지
|
박달동
|
호현
|
비산동
|
내비산
|
관양동
|
부림
|
박달동
|
친목
|
관양동
|
동편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양주군) | |
구
|
동
|
주내면
|
동부
|
주내면
|
산성
|
주내면
|
원우1
|
주내면
|
원우2
|
주내면
|
천성
|
양주읍
|
응달말
|
양주읍
|
장춘박골
|
주내면
|
중앙동
|
양주읍
|
원학동
|
주내면
|
검문소
|
주내면
|
묵남동
|
주내면
|
남방
|
주내면
|
신성동
|
주내면
|
성넘어
|
주내면
|
옥수뜰
|
주내면
|
장포동
|
장흥면
|
심요동
|
주내면
|
간촌
|
주내면
|
당청2
|
주내면
|
당청1
|
주내면
|
평촌
|
주내면
|
벌말
|
주내면
|
정자
|
주내면
|
상촌
|
장흥면
|
하촌
|
주내면
|
송추골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양평군) | |
구
|
동
|
양서면
|
신원이주
|
양서면
|
두물머리
|
양서면
|
상촌
|
양서면
|
골용진
|
양서면
|
교통
|
양서면
|
향목
|
양서면
|
상석정
|
양서면
|
야곡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의왕시) | |
구
|
동
|
내손동
|
능안말(2)
|
삼동
|
괴말(1)
|
삼동
|
윗장안말
|
왕곡동
|
왕림
|
왕곡동
|
왕정
|
왕곡동
|
통미동
|
왕곡동
|
골사그네
|
월암동
|
도룡1
|
월암동
|
도룡2
|
월암동
|
대촌
|
월암동
|
잰말
|
이동
|
창말
|
이동
|
금천1
|
이동
|
금천2
|
청계동
|
중청계
|
청계동
|
한직골(1)
|
청계동
|
한직골(2)
|
청계동
|
원터(2)
|
초평동
|
윗새우대2
|
초평동
|
아랫새우대
|
포일동
|
양지편
|
학의동
|
학현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의정부시) | |
구
|
동
|
호원동
|
다락원
|
장암동
|
하촌들(1)
|
장암동
|
하촌
|
장암동
|
하촌들(2)
|
장암동
|
상촌
|
신곡동
|
본둔야
|
송산동
|
만가대
|
송산동
|
빼벌
|
송산동
|
거문돌(1)
|
송산동
|
거문돌(2)
|
송산동
|
독바위
|
송산동
|
삼귀
|
송산동
|
원모루
|
송산동
|
정자말
|
송산동
|
궁촌(아랫말)
|
송산동
|
궁촌(윗말)
|
송산동
|
잔돌백이
|
송산동
|
가잿말
|
송산동
|
갓바위
|
송산동
|
구성말
|
송산동
|
벌말
|
송산동
|
본민락
|
송산동
|
양지말
|
자금동
|
양지말
|
자금동
|
금곡
|
가능동
|
상직
|
가능동
|
안골
|
녹양동
|
본민락
|
녹양동
|
뒷골
|
녹양동
|
래버들
|
녹양동
|
하동촌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하남시) | |
구
|
동
|
선동
|
둔지
|
망월동
|
구산
|
학암동
|
학암계곡
|
망월동
|
하망
|
미사동
|
미사촌
|
망월동
|
상망
|
망월동
|
신미사촌
|
풍산동
|
황산1
|
풍산동
|
황산2
|
풍산동
|
진등
|
덕풍동
|
방탱이
|
덕풍동
|
나룰
|
신장동
|
신평마을
|
초이동
|
황록골
|
초이동
|
월남촌
|
초이동
|
지지미
|
초이동
|
사래기
|
광암동
|
산밑
|
초일동
|
상하울
|
감북동
|
안촌
|
감북동
|
갈미
|
감북동
|
배다리
|
감북동
|
원호
|
감이동
|
효죽
|
감일동
|
능안
|
감일동
|
신우실
|
광암동
|
넓은바위
|
감이동
|
정림
|
감일동
|
신촌
|
감이동
|
널무늬
|
춘궁동
|
성산동
|
춘궁동
|
보구리
|
교산동
|
아랫말
|
하사창동
|
궁안
|
하사창동
|
골말1
|
항동
|
나무길
|
하사창동
|
골말2
|
항동
|
외골
|
상사창동
|
중촌말
|
상사창동
|
샘골
|
상사창동
|
법화골
|
창우동
|
바깥창
|
창우동
|
안창모루
|
창우동
|
작평
|
천현동
|
선린촌
|
천현동
|
샘재1
|
천현동
|
샘재2
|
창우동
|
산골
|
하산곡동
|
중텃말
|
하산곡동
|
부대앞
|
하산곡동
|
새능
|
하산곡동
|
거리대울
|
하산곡동
|
학교앞
|
상산곡동
|
동수교
|
상산곡동
|
섬말
|
상산곡동
|
검은다리
|
배알미동
|
아랫배알
|
초이동
|
여삼골
|
풍산동
|
온천1
|
풍산동
|
방아다리
|
덕풍동
|
온천2
|
|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화성시) | |
구
|
동
|
남양
|
고잔
|
남양
|
동이터
|
남양
|
정자동
|
남양
|
문구동
|
남양
|
주네
|
남양
|
양지동
|
남양
|
양철이
|
남양
|
윗말
|
남양
|
원막(1)
|
남양
|
무덤실
|
매송
|
현천,강우
|
매송
|
병실
|
매송
|
빈정
|
매송
|
사당골
|
매송
|
수용소
|
매송
|
숙골
|
매송
|
내촌
|
봉담
|
덕고개
|
봉담
|
봉지뿌리
|
봉담
|
웃말-아랫말
|
봉담
|
호연이
|
비봉
|
개무동
|
비봉
|
존의동
|
비봉
|
구포동
|
비봉
|
권농골
|
비봉
|
대전동
|
비봉
|
도파골
|
비봉
|
동학동
|
비봉
|
밖새골
|
비봉
|
배꽃이
|
비봉
|
백노동
|
비봉
|
백학동
|
비봉
|
버들무지
|
비봉
|
벌말
|
비봉
|
신안동
|
비봉
|
안새골
|
비봉
|
연화동
|
비봉
|
요골
|
비봉
|
유지말
|
비봉
|
건너말
|
비봉
|
청룡골
|
비봉
|
판문동
|
남양
|
무제실
|
남양
|
서호동
|
남양
|
향촌
|
남양
|
외포
|
남양
|
들고개
|
남양
|
원막(2)
|
남양
|
염티
|
남양
|
양지
|
봉담
|
신수리
|
봉담
|
장안들
|
봉담
|
긴등
|
봉담
|
수영말후
|
봉담
|
반고개
|
매송
|
내촌
|
비봉
|
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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