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해제 Q&A]녹지건폐율 20%이내 신축가능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본격화됐다. 건설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해제 일정과 교통대책 환경대책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집단취락지의 해제시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운 뒤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교부에 제출→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된다. 이르면 8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가능지역은 언제쯤 풀리나.

“집단취락과 달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나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된 지역에서 가능한 개발사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 면적) 20%,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100% 이하 범위에서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건물의 증개축도 가능해진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 되면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커지고 개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린벨트에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것이 취락지구 지정 규모의 확대. 지금은 ㏊당 20가구이지만 10가구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락지구로 되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주택 부지인 곳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0평까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제지역에 주택이 대폭 들어서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텐데, 대책은….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교통수요를 지난해 12월 확정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했다고 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뒤 해제하는 ‘조정가능지역’은 1곳당 평균 15만평 규모여서 교통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2006년 8차로로 완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20년 준공될 수도권 순환 전철 △서울∼춘천, 서울∼파주, 서울∼강화, 서울∼평택 등 서울과 개발제한구역 및 외곽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간선도로 △서울∼분당, 구로∼아산만을 연결하는 철도 등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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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마을’ 70% 규제 벗어
- 수도권 그린벨트 3754만평 해제…

-환경 훼손 방지책은….

“이번에 풀리는 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등급 4, 5등급 위주다. 또 전체 해제지역 중 3분의 1이 집단취락이나 자연녹지,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다. 결국 저밀도 개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조정가능지역도 저밀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 정부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투기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서울특별시)
구	동	취락
종로구	부암동	부암동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노원구	상계1동	노원마을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내동
은평구	진관외동	진관외동
은평구	구파발동	구파발동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강남구	자곡동	못골마을
강남구	율현동	방죽1마을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강동구	강일동	강일동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
성북구	정릉3동	정릉3동
도봉구	-	새동네
노원구	-	희망촌
서대문구	-	개미마을
강서구	-	상사마을
마포구	-	상암동907
구로구	-	천왕마을
구로구	-	매화빌라
서초구	-	성형촌마을
서초구	-	세원마을
서초구	-	신원본마을
서초구	-	청룡마을
서초구	-	원터마을
서초구	-	새쟁이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인천광역시)
구	동	취락
서구	검암경서동	하동
서구	석남3동	다락방
계양구	평동	평동
계양구	상야동	상야동
계양구	하야동	하야동
계양구	선주지동	선주지동
계양구	이화선주지동	이화선주지동
계양구	다남1, 2, 3동	다남1,2,3동
계양구	다남5동	다남5동
계양구	다남6동	다남6동
계양구	갈현동	갈현동
계양구	이화동	이화동
계양구	오류동	오류동
계양구	목상동	목상동이축단지
계양구	둑실동	둑실동
계양구	방축동	방축동
계양구	동양동	마가묘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
부평구	산곡동	화랑
남동구	장수동	수현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남동구	운연동	연락골
남동구	운연동	제척
남동구	서창동	걸재
남동구	구월동	전자울
남동구	수산동	경신
남동구	수산동	냉정
남동구	수산동	북발촌
남동구	수산동	남발촌1
남동구	수산동	남발촌2
남동구	수산동	능골
남동구	도림동	도림이
남동구	도림동	주적
남동구	논현동	동녘
남동구	구월동	산저
연수구	선학동	큰도장
연수구	선학동	간도장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고양시)
구	동
벽제동	점막
관산동	두포동
대자동	대자골1
대자동	대자골2
대자동	빈정동
대자동	옹달촌
사리현동	월현
사리현동	사리현
대자동	늘봄마을
원당동	청대골,
대자동	메지골
대자동	용복원
원당동	제청말
원당동	원당골
대자동	한오동1
대자동	한오동2
효자동	사기막골
식사동	영심동
식사동	오거리
주교동	박제궁
성사동	수역이
신원동	안터
대자동	새원
오금동	큰골
오금동	신원,오금
산황동	밭말
주교동	위,아랫
주교동	장터마을
원흥동	가시골
상송동	삼송동
지축동	지축동
지축동	중고개
지축동	절골
효자동	효자골
대장동	안골
대장동	상,중대장
성사동	베라산
성사동	덤불말
원흥동	윗말
원흥동	유골
원흥동	나무머리
삼송동	닭알부리
동산동	동산동
대장동	갈머리
백석동	백신
신평동	신평
토당동	삼성당
도내동	동촌
용두동	벌말
도내동	샛말
용두동	웃말,아랫말
용두동	건너말
도내동	서재동
강매동	매화정
행주내동	맨들
행주외동	소애촌
행주내동	새마을
강매동	강고산
화전동	화전동
향동동	향동동
현천동	난점
현천동	양지말
현천동	가무내
덕은동	대덕동
덕은동	원골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과천시)
구	동
과천동	뒷골
과천동	남태령
과천동	광창
주암동	상삼포
과천동	삼거리
주암동	죽바위2
과천동	한내
문원동	사기막골
주암동	죽바위1
과천동	벌말
주암동	돌무개
문원동	세곡
문원동	1단지
문원동	2단지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광명시)
구	동
옥길	해방촌
광명	원광명
노온사	가락골
노온사	원노온사
노온사	능촌
노온사	사들
노온사	윗장절리
가학	도고내
가학	원가학
가학	뒷골
가학	공세동
가학	벌말
가학	노리실
가학	장터말
하안	안터
하안	밤일
하안	금뎅이
소하	40동
소하	70동
옥길	두길
소하	가리대
소하	설월리
옥길	식골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광주시)
구	동
중부면	양짓말
중부면	미라울
중부면	뒷말
중부면	윗말
중부면	아랫말
중부면	오야수
중부면	좁은목
중부면	둔전말
중부면	안말
중부면	번내
중부면	송현
중부면	관청수
중부면	내곡
중부면	은곡
중부면	양짓촌
중부면	박진말
초월면	사마루
퇴촌면	윗도마치
퇴촌면	아랫도마치
퇴촌면	가루개
퇴촌면	윗무술
퇴촌면	아랫무술
퇴촌면	지위동
퇴촌면	아랫말
남종면	과학동
남종면	삼정골
남종면	족동
남종면	석림동
남종면	구터A
남종면	구터B
남종면	제청말
남종면	궤네
남종면	귀실
남종면	능곡
남종면	양지말
남종면	알미
남종면	종여울
남종면	검단
남종면	작은청단
남종면	큰청단A
남종면	큰청단B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구리시)
구	동
갈매동	협동
사노동	양지
사노동	언제말
사노동	두레물골
사노동	안말
인창동	새마을
교문동	백교1
아천동	아치울1
아천동	우미네
토평동	벌말
토평동	돌섬
갈매동	도촌
갈매동	담터
인창동	새말
교문동	딸기원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군포시)
구	동
당동	신기
부곡동	삼성
부곡동	고랑치기
부곡동	구산말
부곡동	장터
둔대동	대감
둔대동	둔터
속달동	속달
속달동	덕고개
속달동	납작골
도마교동	큰말
도마교동	송정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김포시)
구	동
고촌면	신기
고촌면	향산
고촌면	본동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남양주시)
구	동
금곡동	무대1
금곡동	어룡골
별내면	넉바위
별내면	미아리
별내면	중말
별내면	태봉
별내면	덕능
별내면	거묵골
별내면	마당바위
별내면	응달말
별내면	주을래
별내면	평양굴
진건읍	고재
진건읍	뱀골
진건읍	웃말
진건읍	응골
진건읍	역전
진건읍	웃송능
진건읍	적성골
진건읍	곰실
진건읍	달음부락
진건읍	마른개울
진건읍	비석거리
진건읍	새말
진건읍	지둔지
진건읍	별말
진건읍	아랫독정
진건읍	먹골
진건읍	문화촌
진건읍	밤나무골
진건읍	법골
진건읍	본진관
진접읍	임송
진접읍	전도치
진건읍	아랫독정
양정동	역촌1
양정동	역촌2
양정동	평구
양정동	돌루께
양정동	마산1
양정동	석포
양정동	왕자궁
양정동	88주택
양정동	변곁애
양정동	봉두메
양정동	안말
양정동	안골
양정동	양정부락
진건읍	응골
와부읍	이태골
와부읍	거먹골
와부읍	문용
와부읍	어룡골
와부읍	응달말
양정동	마산2
와부읍	글개울
와부읍	삼화1
와부읍	삼화3
와부읍	안말
와부읍	웃말
와부읍	이곡
와부읍	잔고개
와부읍	건너말
와부읍	대동
와부읍	양지마을
와부읍	구석마을
와부읍	앞술말
와부읍	조개울
지금동	가재
지금동	조운
지금동	내미음
지금동	석실
지금동	외미음
지금동	지사
조안면	마재
조안면	상봉
조안면	역전
조안면	하봉1
조안면	하봉2
조안면	구봉
조안면	두촌1
조안면	두촌2
조안면	광명
조안면	동간
지금동	주막
조안면	외촌
조안면	조동
조안면	조안초교
조안면	마진
조안면	중리
별내면	화접지구
지금동	금교,주막
진건읍	사능본동
진접읍	동촌
별내면	논골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부천시)
구	동
오정구	대장취락
오정구	서태말취락
오정구	성골취락
오정구	점말취락
오정구	여울취락
오정구	안골취락
원미구	당아래취락
오정구	까치울
소사구	역곡취락
소사구	옥련취락
소사구	함박이취락
소사구	나사렛취락
소사구	괴안취락
소사구	범박취락
소사구	계수취락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성남시)
구	동
창곡	외곡
창곡	매착
복정	안골
상적	상적
사송	샘골
갈현	아랫말
창곡	창말
고등	등자
상적	옛골
금토	금현
금토	외동
금토	내동
신촌	신촌
오야	오야
심곡	심곡
상곡	적푸리
복정	가마절
수진2	수진2
고등	고등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수원시)
구	동
권선	원호매
권선	가리미
권선	자목
권선	중촌
권선	벌터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시흥시)
구	동
대야동	하우고개
대야동	윗대야리
대야동	방아다리
계수동	구석계일
계수동	덕석골
계수동	구미
계수동	고갱이
계수동	안골
계수동	가일
신천동	명진마을
은행동	은행정
은행동	산우물
안현동	양지편
안현동	길마재
안현동	가내말
안현동	장낙골
과림동	중림동
과림동	부다위
과림동	모갈
과림동	두무저리
무지내동	능안말
무지내동	신흥동
무지내동	중동
무지내동	은행동
방산동	마루미
방산동	방골
방산동	고잔
포동	신촌
미산동	양오개
미산동	간댐
미산동	구시미
금이동	거멀
도창동	강창동
월곳동	고잔
월곳동	궁골
죽율동	새말
거모동	배우물
군자동	아랫말
군자동	구지정
군자동	산뒤
광석동	나분들
광석동	둔대곡
장현동	두일1
능곡동	두일2
능곡동	삼거리
물왕동	월미
물왕동	물왕골
목감동	모감
조남동	원조남
산현동	골윤
화정동	가래울
과림동	숯두루지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안산시)
구	동
화정동	꽃우물
화정동	너비울
양상동	윗버대
양상동	아랫버대
장하동	원후
장하동	벌말
수암동	남사박
장상동	노리울
장상동	동막골
부곡동	새마을
부곡동	원부곡
부곡동	옹기
팔곡일동	남산들
건건동	아래삼천
건건동	윗삼천리
건건동	용담뿌리
사사동	안골
신길동	뱅골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안양시)
구	동
석수동	삼막
석수동	화창
안양,석수	유원지
박달동	호현
비산동	내비산
관양동	부림
박달동	친목
관양동	동편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양주군)
구	동
주내면	동부
주내면	산성
주내면	원우1
주내면	원우2
주내면	천성
양주읍	응달말
양주읍	장춘박골
주내면	중앙동
양주읍	원학동
주내면	검문소
주내면	묵남동
주내면	남방
주내면	신성동
주내면	성넘어
주내면	옥수뜰
주내면	장포동
장흥면	심요동
주내면	간촌
주내면	당청2
주내면	당청1
주내면	평촌
주내면	벌말
주내면	정자
주내면	상촌
장흥면	하촌
주내면	송추골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양평군)
구	동
양서면	신원이주
양서면	두물머리
양서면	상촌
양서면	골용진
양서면	교통
양서면	향목
양서면	상석정
양서면	야곡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의왕시)
구	동
내손동	능안말(2)
삼동	괴말(1)
삼동	윗장안말
왕곡동	왕림
왕곡동	왕정
왕곡동	통미동
왕곡동	골사그네
월암동	도룡1
월암동	도룡2
월암동	대촌
월암동	잰말
이동	창말
이동	금천1
이동	금천2
청계동	중청계
청계동	한직골(1)
청계동	한직골(2)
청계동	원터(2)
초평동	윗새우대2
초평동	아랫새우대
포일동	양지편
학의동	학현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의정부시)
구	동
호원동	다락원
장암동	하촌들(1)
장암동	하촌
장암동	하촌들(2)
장암동	상촌
신곡동	본둔야
송산동	만가대
송산동	빼벌
송산동	거문돌(1)
송산동	거문돌(2)
송산동	독바위
송산동	삼귀
송산동	원모루
송산동	정자말
송산동	궁촌(아랫말)
송산동	궁촌(윗말)
송산동	잔돌백이
송산동	가잿말
송산동	갓바위
송산동	구성말
송산동	벌말
송산동	본민락
송산동	양지말
자금동	양지말
자금동	금곡
가능동	상직
가능동	안골
녹양동	본민락
녹양동	뒷골
녹양동	래버들
녹양동	하동촌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하남시)
구	동
선동	둔지
망월동	구산
학암동	학암계곡
망월동	하망
미사동	미사촌
망월동	상망
망월동	신미사촌
풍산동	황산1
풍산동	황산2
풍산동	진등
덕풍동	방탱이
덕풍동	나룰
신장동	신평마을
초이동	황록골
초이동	월남촌
초이동	지지미
초이동	사래기
광암동	산밑
초일동	상하울
감북동	안촌
감북동	갈미
감북동	배다리
감북동	원호
감이동	효죽
감일동	능안
감일동	신우실
광암동	넓은바위
감이동	정림
감일동	신촌
감이동	널무늬
춘궁동	성산동
춘궁동	보구리
교산동	아랫말
하사창동	궁안
하사창동	골말1
항동	나무길
하사창동	골말2
항동	외골
상사창동	중촌말
상사창동	샘골
상사창동	법화골
창우동	바깥창
창우동	안창모루
창우동	작평
천현동	선린촌
천현동	샘재1
천현동	샘재2
창우동	산골
하산곡동	중텃말
하산곡동	부대앞
하산곡동	새능
하산곡동	거리대울
하산곡동	학교앞
상산곡동	동수교
상산곡동	섬말
상산곡동	검은다리
배알미동	아랫배알
초이동	여삼골
풍산동	온천1
풍산동	방아다리
덕풍동	온천2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경기도 화성시)
구	동
남양	고잔
남양	동이터
남양	정자동
남양	문구동
남양	주네
남양	양지동
남양	양철이
남양	윗말
남양	원막(1)
남양	무덤실
매송	현천,강우
매송	병실
매송	빈정
매송	사당골
매송	수용소
매송	숙골
매송	내촌
봉담	덕고개
봉담	봉지뿌리
봉담	웃말-아랫말
봉담	호연이
비봉	개무동
비봉	존의동
비봉	구포동
비봉	권농골
비봉	대전동
비봉	도파골
비봉	동학동
비봉	밖새골
비봉	배꽃이
비봉	백노동
비봉	백학동
비봉	버들무지
비봉	벌말
비봉	신안동
비봉	안새골
비봉	연화동
비봉	요골
비봉	유지말
비봉	건너말
비봉	청룡골
비봉	판문동
남양	무제실
남양	서호동
남양	향촌
남양	외포
남양	들고개
남양	원막(2)
남양	염티
남양	양지
봉담	신수리
봉담	장안들
봉담	긴등
봉담	수영말후
봉담	반고개
매송	내촌
비봉	검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