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대외의존 심화 식량 20% 무상지원 받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5일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의 20%, 석유의 50% 이상을 각각 대외 무상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북한은 98년 이후 서방세계에 400여명의 경제시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가입 노력을 통해 시장경제 학습과 대서방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배급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은 식량, 생활필수품 등의 50% 이상을 농민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사이에는 집단적 생산보다 개인적 소득이 보장되는 사적(私的) 경제활동이 선호되면서 수익추구 등 시장경제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 체제의 오랜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