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인세 1%P인하 합의…새해 예산 111조 9792억 확정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67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하고 올해 활동을 마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측이 인하폭을 1%포인트로 줄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수정안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내년도엔 1500억원, 2003년부터는 매년 7500억원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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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리된 새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736억원을 삭감하고 1조3703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033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금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포인트 낮아졌이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516억원이 삭감된 68조242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 규모는 8549억원이다.

항목별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80억원이 삭감된 반면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215억원, 유치원 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0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7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000억여원이 증액됐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