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권혁세/‘경제팀 물러날때’ 시론에 이견

비판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균형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아일보 12월14일자 윤용만 교수의 ‘경제팀 이제 물러날 때’ 제하의 시론은 아쉬움이 크다. 우선, 공무원의 실수로 헛되이 사용된 공적자금이 3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는 그릇된 정보에 근거한 글이다. 부총리가 공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인터뷰 기사를 두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윤 교수는 또 재정경제부 차관의 주가분석을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주가상승이 정부의 개입 없이 외국인의 대량매수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로 균형을 잃은 비판이다.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도 없이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는 개인 비방에 불과하다.

권혁세(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