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고서 ＂사이버 인권침해 위험수위＂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은 의문사 진상규명 등 과거 청산 및 개혁 작업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여전히 함량 미달이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나왔다.

변협은 9일 발간한 ‘2000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된 것은 특기할만한 과거청산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노근리 사건 등 그동안 금기시됐던 6·25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사건 △한국군의 베트남전 학살 의혹 △매향리 미군 폭격장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것은 인권의식의 뚜렷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롯데호텔 농성노동자 진압사건을 국가기구의 반인권적 성향이 드러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변협은 또 네팔인 근로자가 정신병자로 몰려 6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일이 드러나고 동성애자 탤런트 홍석천씨가 ‘국회의 품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변협의 지적 중 새로운 것은 이른바 ‘O양 비디오’를 계기로 드러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변협은 “여성 연예인 비디오가 인터넷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올려진 것이라면 이런 비디오를 보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다수가 아무런 의식없이 비디오를 보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폭력성 인권침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롯데호텔 사건은 조합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일부 의경들이 우발적으로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가 열악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법률구조 등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