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부담금 2004년부터 폐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이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비수도권지역만 개발부담금을 폐지키로 했으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수도권지역도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개발부담금 폐지 시점을 수도권지역만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운영위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정비로 인해 기업과 국민 부담은 3270억원 가량 경감된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문예진흥기금을 2004년까지 3년간 더 존치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