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사이비 실업자' 계속 는다…재취업하고 실업급여 받아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직업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적발된 사람은 36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52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는 98년 이후 줄곧 매년 10억원선을 넘었고 적발된 부정수급자도 해마다 3000명선을 연이어 초과했다.

이에 따라 96년 이후 올 10월까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76억여원에 이른다.

가짜 실업자들 중에서는 다시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가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해 놓고 ‘해고’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됐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가짜 실업급여 수령자를 막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한달 단위로 소득세 납부자료를 넘겨받아 실업급여 수령자와 일일이 대조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과 적발 사이에 한달간 시차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