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사이버법관 토론방' 개설

판사 33명으로 구성된 법관공동회의가 지난달 ‘사법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인터넷 토론방을 만들어 달라고 한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1일 사법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 전용 토론 사이트인 ‘법관 토론방’을 새로 개설했다.

이 토론방은 앞으로 법관공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1000여명의 다른 판사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관공동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의사 소통의 공간이 확보된 만큼 사법부의 현안과 문제에 대한 법관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와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조만간 사법부 불신의 원인 등에 대한 글을 띄울 예정이다.

법관공동회의는 지난달 15일 “승진과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터넷 논의 등을 통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뒤 한동안 판사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