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평균 3280억 원 규모로, 올해 이 부문 정부 예산이 110억 원인데 비하면 약 30배 가량 확대된 수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0대 부문 가운데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2%에서 연간 평균 4.8%로 늘어난다. 계획안에는 국립서울과학관의 신축, 과학기술전문방송의 설립 외에도 기술영향평가제, 과학기술정책 시민배심원제, 과학상점 등 과학기술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학교 과학교육 및 전국민 인터넷 교육, 보건의료·환경 지식 교육 사업 등 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8일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으며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상정·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36조5352억 원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이영완동아사이언스기자>pus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