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개대 감사]교수 '멋대로 임용' 무더기 적발

덕성여대 한세대 등 10개 대학이 교수 재임용 심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자격미달자를 교수로 뽑는 등 교수인사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5월21일부터 한달간 덕성여대 한세대 아주대 건국대 등 10개대(국립2 , 사립 8개교)의 교원임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실 63건을 적발, 전현직 총장 3명을 징계하는 등 관계자 273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덕성여대 한세대에 강경조치〓올해 1월 박원국(朴元國) 이사장이 복귀한 뒤 학내 분규가 격화된 덕성여대는 14건을 적발해 박 이사장 등 34명을 무더기 경고, 19명을 주의 조치하고 한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해소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함께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덕성여대는 교수 3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개강 4일 전인 2월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임용에서 제외, 11개 강좌가 폐강돼 혼란을 빚었고 부총장이 있는데도 총장직무대리를 별도 선임한 뒤 임기가 보장된 부총장 등 보직교수 6명을 해임했다.

한세대는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해 31억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전직 총장이 징계와 함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학 교원임용 실태 감사결과
적발 내용	해당 대학	인원
모집공고인원 미충원	덕성여대 천안대 건양대 아주대	47명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대불대동양대건국대	39명
공고와 다르게 채용	대불대	24명
심사위원비전공자 위촉	천안대 덕성여대	34명
면접대상자 추천 부적절	건국대 건양대	6명
면접합격자 미임용	건국대	3명
교원임용이사회허위개최	대불대 동양대	-
교원인사위 미심의	동양대 아주대	-
지원학과와다르게임용	천안대	2명
재임용 제외 부적정	덕성여대 한세대	4명
재임용결격자 정년보장	덕성여대	1명
재임용 제청기한 위반	덕성여대 한세대	6명
임용기간 임의 적용	한세대	-
재임용 제외자 특채	아주대	4명

▽수학교수가 현대문학 심사〓덕성여대는 작년 1월 교수 임용 때 이사장이 먼저 면접을 본 뒤 학교에 통보해 총장이 사후에 임용을 제청했고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 신규 채용 때 현대문학 교수를 뽑으면서 수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신규 및 재임용 때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자격 미달자 채용〓덕성여대 천안대 건양대 아주대는 교원 신규채용 때 모집 공고대로 인원을 뽑지 않았다. 건국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공고하고도 고졸자를 겸임교수로 채용했다.

건국대는 올해 교수 모집 공고를 낸 뒤 서류 전공 면접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임용하지 않았다.

▽재임용 규정 멋대로〓덕성여대는 징계처분을 받아 재임용 자격이 없는 교수를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하고 정당한 승진 절차를 거친 승진대상 교수 2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또 한세대는 교원 재임용 제청시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제청하지 않고 학기 개시일에 임박해 이사회에 제청했고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인 전임교원 임용기간을 무시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도 했다.

▽일부러 안 뽑나〓부산대는 98∼2001학년도에 교수 13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적임자가 없다’며 48명을 뽑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정한 인사를 뽑기 위해 계속 ‘무산’시킬 소지가 있어 다른 대학도 일정횟수 이상 공고하고도 선발하지 않으면 교원 정원을 회수키로 했다.

▽회의록 허위 작성〓대불대 동양대는 교원임용 관련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각각 5회, 7회씩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동양대 아주대는 승진임용과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거나 사후에 심의하기도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