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내려 내수 확대키로…양도세율 9월께 낮춰

민주당은 2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30억달러의 외자 도입을 추진해 설비투자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내수 확대에 주력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골격을 설정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관 경제 관련기관과 국회 재경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연말로 비과세·감면 적용이 끝나는 항목 21개를 연장하지 않고, 현재 20∼40%에서 ±15%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의 경우 9월을 전후해 세율을 낮춰 탄력세율을 매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종료나 감면폭 축소로 생기는 세수 여력이 전체 세수의 13∼14%인 14조원”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을 손질해 세수여력이 다른 세목의 일반세율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미국과 일본 등 국제경기에 민감한 수출에 의존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엔 내수 진작에 주력키로 하고, 한은과 산은 등을 통한 연리 6∼7%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대인 콜금리와 정책금리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