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구만옥/고속도 통행료 할인 폐지 당연

판교 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을 폐지하고 경차할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개편계획이 발표되자 성남시 분당 주민과 경차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누구나 통행료를 낸다. 그런데 부유층에 속하는 분당 주민들이 통행료 납부에 반발하는 것이나, 경차라고 해서 고속도로 이용편익을 덜 보는 것도 아닌데 통행료를 할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속도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통행료를 내는 것이다. 무료로 통행하거나 할인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내거나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이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구만옥(성남시 분당구 이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