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대폭 인상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수수료를 대폭인상,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는 K4등급 기준으로 현행 218만원에서 1884만6000원으로 8.6배 , K1등급의 경우 현행 47만2천원에서 628만2000원으로 13.3배로 각각 인상된다.

정통부는 이처럼 평가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은 현행 수수료가 지난 98년 2월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정책적 고려에 의해 평가서비스 원가의 5%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평가수수료로 인해 완성도가 낮은 정보보호제품까지 신청하는 등 평가수요가 폭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