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수도권 공장총량제 풀면 안돼＂ 청와대 건의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 전북도내 4개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이들 상의는 건의서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면 많은 공장들이 수도권에 추가로 들어서게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상의는 또 “이로 인해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의 미분양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 등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완화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상의는 현재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만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도 참가해 일관된 수도권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기업과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94년 도입됐다.

그러나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일부 정치인의 규제 완화 요구로 올 2월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이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을 의결했고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