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검토“…WSJ 보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정부가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때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꺼려했던 한시적 철강수입규제 방안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3년간 외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부과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미국 철강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 중이다. 구조조정방안 중에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세계 철강 수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감축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철강 수입규제와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상정책을 민주당내 친노동계 의원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신속처리권 등이 포함된 통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미국철강노동자조합(USA)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1998년 클린턴 정부는 미국 철강업계로부터 외국산 제품의 수입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 같은 규제가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보호무역주의라는 비난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거부했었다.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철강업계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조만간 돈 에번스 상무장관, 폴 오닐 재무장관 등과 함께 업계 대표들을 만나 수입규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