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뭘 다룰까]新사고 맞춰 새인물 등용할듯

입력 2001-03-16 18:40수정 2009-09-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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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10기 4차회의는 단순한 예결산 승인보다는 연초부터 강조해 온 ‘신사고’가 세대 교체를 위한 조직 인사 개편과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개방 관련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올 들어 대내적으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신사고 주창과 중국 상하이(上海)개방 현장 방문 등 변화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등 급박한 정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및 인사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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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달5일 최고인민회의

이 당국자는 “내각에 공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 개편은 새로운 인물의 등용을 의미한다”며 “원로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서고 40대 위주의 인사들이 대폭 기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국방위원장이 1월 상하이 방문 시 언급했던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과 10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문 시 논의됐던 개성과 금강산 경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률 승인 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공식 입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4차 적십자회담(4월3∼5일)이 이번 회의와 날짜가 겹쳐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김일성(金日成)전주석의 생일과 김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모두 4월에 몰려 있어 자칫 5차 장관급회담이 장기간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의 북측 단장들이 모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대화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최고인민회의 10기 1~3차 회의
회의일시주요 내용
1차98. 9. 5-국가주석제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 통합
-부서감축(부총리 9명→2명, 37개 부서→31개 부서)
-대남 통일정책업무 당으로 이관
2차99.
4. 7∼9
-98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99년 예산안 확정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3차2000.
4. 4∼6
-99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00년 예산안 확정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등 법률 승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
-올 2월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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