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등 수도권 3,4곳 전-월세 상한선 둔다

민주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서울 등 수도권 3, 4개 도시에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구성토록 해 지역별 전월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집주인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분쟁조정위의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소득세 부과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월세 폭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물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전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상의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현행 서울 1200만원, 지방 800만원으로 돼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