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약사회 간담회]주사제 처방률 감축 약사법에 명문화

입력 2001-03-06 18:53수정 2009-09-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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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민련은 6일 국회에서 약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의 의약정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주사제 처방률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약사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총무, 원철희(元喆喜)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석원(韓錫源)회장 등 약사회측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의약분업 저항운동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총무는 간담회 후 “약사회가 ‘의약정협의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제도화해 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감시 감독하게 하자’고 제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주사제 오남용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주사제 처방률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로 낮춘다’는 내용을 약사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약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합의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 가운데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방침을 ‘삭감’ 방침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조율한 뒤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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