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위원회 분리안 윤곽 드러나…3원체제로 정비

현재 증권업협회 안에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분리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코스닥위원회가 분리되면 코스닥의 구조는 △협회와 규제 및 심사기구인 △코스닥위원회, 시장운영자인 △코스닥증권시장의 3원체제로 정비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내년안에 분리작업을 마무리할 예정.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경쟁제체 자리잡는다〓정부가 코스닥위원회를 협회에서 떼내려 것은 증권거래소와 경쟁 시키겠다는 의도. 증권사들의 조직인 협회가 등록심사와 주가감리업무를 담당하는 현행 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주주가 아닌 회원으로 참여하고 시장운영과 감시·심사업무를 함께 수행해 코스닥 체제와는 크게 다르다. 당분간은 서로 다른 체제의 시장이 병존하겠지만 차차 더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쪽으로 일원화된다는 것.

▽각종 기능 더 강화된다〓코스닥위원회가 분리되면 증권사들의 조직인 협회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모순이 해소된다. 각종 결정을 내리는 코스닥위원회의 책임도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현재는 코스닥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협회가 책임을 지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코스닥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등록심사와 감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등록심사팀에 벤처기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심사능력을 확충하고 이공계와 벤처기업전문가 등을 충원하는 일을 코스닥위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주간사업무를 소홀히 한 증권사나 기업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 발행기업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증권업협회(NASD)가 규제기관인 NASD Regulation와 나스닥시장(Nasdaq Stock Market)을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