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형재/무역委 판정 정부개입 안돼

최근 한중 마늘분쟁에서 촉발된 통상현안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에 무익한 방향으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어 안타깝다.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해 어떤 정부기관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시대의 이해관계자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포함된다. 이들의 이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고 1차적인 이해조정기구는 국내의 경우 무역위원회이다. 그런데 지금 WTO 협정에 따른 무역위원회 판정 결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갑론을박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아니다.

김형재(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