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홍석민/오락가락 LPG車 정책

6일 오전 기자는 이 날 보도한 ‘LPG 차량 살까 말까’라는 기사에 대한 E메일을 많은 독자들로부터 받았다. 기사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이 시행되면 LPG 차량 소유주는 연간 2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타는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인지 독자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LPG 차량을 구입한 건 연료비가 싸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가격이 두 배로 오른다면 LPG 차량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에서부터 앞으로 LPG 차량을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LPG 차량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LPG 차량 생산 불가’ 방침을 밝혔다가 ‘7∼10인승 이상 레저용 차량(RV)에 한해서 허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에서 휘발유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 정부의 논리도 일리는 있다. 당초 LPG는 택시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연료였다. 외국에서도 LPG는 휘발유에 비해 효율이 10∼15% 가량 떨어져 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정부는 LPG 가격을 높여 LPG 차량 증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뒤이어 2002년부터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량에 LPG 사용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LPG 차량을 장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징세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은 국가의 물류정책과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행정편의를 고려한 ‘한건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