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화제의 인물]서울고법 이해완 판사

서울고법 민사3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해완(李海完·37)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보화 법관 으로 통한다.

정보화 시대의 법 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아 일반인과 공유 해온 그의 활동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판사는 96년 2월 법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률정보 홈페이지인 솔(www.sol-law.net) 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21일까지 19만6101명이 방문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비결은 늘 신선하고 체계적인 법률정보. 크게 △법률정보검색 △주요 법률사이트 △솔게시판 △온라인 법학저널 △지적소유권법 △세계의 로스쿨 등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법조인이나 법학도는 물론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코너인 인터넷법 은 아직 정확한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사이버공간의 법과 관련한 국내외 판례와 네티즌들의 의견이 넘쳐흐르고 있다.

도메인 분쟁에서 보듯이 현실공간과는 다른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새로운 법적 규범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이 새로운 규범의 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판사는 63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7회에 합격, 88년 3월 법관으로 임관됐다. 그가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95년.

인터넷이 가지는 나눔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사람의 수고로 탄생한 정보를 만 명이 공유하면 그 보람은 만 배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는 96년 솔 을 개설하면서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98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수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또 연수생들이 운영하는 통신포럼인 열린마당 과 전자거래법학회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법률 정보화 사업에도 열중하면서 본업 인 재판준비에 소홀하지 않기위해 그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날이 많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