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강환/위성방송 단일 컨소시엄을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끄는 핵심산업 매체이자 첨단 차세대 방송매체인 위성방송사업. 국가적 차원의 이 대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이와 함께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다.

위성방송은 상업성 일변도 편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수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국채널의 필터 역할을 통해 저질 해외문화 침투를 막아야 한다. 북한 만저우 일본지역까지 위성방송 수신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해야 하며 남북방송교류 대비 및 남북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체계 구축에도 효과적인 매체 역할이 기대된다.

위성방송사업은 현재 한국통신(KT)과 한국위성방송(DSM 주도)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합이 치열하다. 여기에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도 합세하고 있다. 지금 위성방송사업체의 수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단일 사업자허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방송시장의 수용여건이나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각 업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다. 공식 허가절차 개시전에 KT와 DSM 등 사업자들간에 자율적 조정이 바람직하다.

위성방송 본방송 시행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중에는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양 사업체는 요즘 참여 희망 업체들을 상대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끌어들이기 작업이 과열될수록 낭비와 부작용만 남는다. 양 사업자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자율적으로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타율에 따르는 것은 최하급이고 자율은 최상급 덕목이다.

과거 방송관련사업자 선정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특혜 시비로 항상 뒷말이 많았다. 방송위는 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추진하고 있다.

위성방송 사업은 사업자 및 지분 구성의 타당성, 재원조달 및 향후 투자계획, 서비스 내용 등 제반 측면을 엄정하게 따져 능력과 책임감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 한가지 꼭 강조돼야 할 점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다양성과 질적 완성도를 담보한 방송서비스의 혜택이 폭넓고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3조∼4조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방송이 시작되더라도 5,6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할텐데 공기업이 맡을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사업실패는 바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에 지배적인 전화사업자가 위성방송까지 좌우할 경우 시장지배력 집중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기존 방송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위성상업방송을 주도할 경우 지상파의 시장 독과점 현상도 우려된다.

재벌을 등에 업은 사업자 또한 시빗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재벌의 지나친 상업적 경영은 배제돼야 하며 재벌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장비시장의 독점도 저지되어야 한다.

루퍼트 머독의 진입문제에 대한 찬반의사 표명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국내기업들간의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 편들기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 머독은 선정적 방송콘텐츠로 말썽을 일으켜왔고 신문사 노조원들을 대량해고하는 등 문제의 자본가라는 사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위성방송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이 필요한 벤처적 성격도 지닌다. 다국적 다매체 다채널의 새로운 디지털 방송환경 속에서 위성방송이 꽃피어 국내방송 산업이 한단계 도약해 세계방송을 선도할 계기가 되어야겠다. 또한 전파의 소유와 생산 유통 소비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전파주권이 확립돼야 한다.

<조강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