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성남시-송파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갈등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건설할 예정인 송파 강동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성남시가 5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소각장과 연계된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짓기로 확정하는 등 소각장 건립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주민들은 송파구와 성남시 경계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협의가 없었고 소각장 건립으로 대기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진과정▼

서울시와 송파구는 96년 장지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98년 송파구 소각장을 송파구와 강동구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정했다.

이후 성남시와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타협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

▼성남시 입장▼

성남시와 주민들은 소각장 입지가 시계와의 거리가 300m 이내인데도 성남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 복정동 등 소각장 인근 지역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주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주민들은 또 소각장 굴뚝을 고도제한 때문에 75m 이상 높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주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소각장 인근 성남시 복정정수장에 소각장 배출물질이 떨어져 정수장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

성남시 환경녹지과 이명길과장은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등이 시설용량이 남는 점을 감안해 송파구가 소각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입장▼

송파구는 96년 당시 인근 자치단체의 경계선과 소각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8년 경계선에서 300m 이내에 소각장을 지을 때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 소각장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각장에서 성남 시내 주거지까지 2㎞ 이상 떨어져 있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인근 장지동 건영아파트나 산성아파트는 1㎞ 이내에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장소를 골랐기 때문에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폐기물과 전상영과장은 "두차례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결과 성남시 복정동과 정수장 및 남한산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쓰레기 발생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소각장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

시는 건립을 강행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현재는 한발 물러선 상태. 시는 올초부터 서울시 전체 쓰레기량과 현재 소각시설의 용량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송파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쓰레기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보·이명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