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납세-병역 16代총선 초반 최대 쟁점으로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4분


후보들의 납세내용 및 병역사항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총선 초반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당 차원에서 병역면제 및 탈세 의혹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표밭현장에서도 상대후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해 의혹이 가는 후보들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한길선대위대변인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군대에 가지 않은 후보 2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가 각각 11명과 6명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이어 “10억원 이상 재산가 중 재산세를 한푼도 안낸 후보의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병역기피 및 탈세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제도미비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액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소유분까지 포함돼 있지만 재산세는 본인소유 건물분에 대한 것만 신고토록 돼 있어 탈세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표밭현장에서는 병역면제자나 재산규모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냈거나 아예 안낸 후보들에 대한 해명요구와 공격이 이어졌다.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재산이 부인이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돼 있어 세금을 안냈거나 적게 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고 병역면제자들도 병역기피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면제됐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명에도 한계가 있어 해당후보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후보의 신고내용을 왜곡 비난하거나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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