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 재추진

부동산 가격의 대폭 상승과 사설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난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해 전면 백지화 됐던 ‘부동산 투자신탁(REITs)’ 제도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동산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란 부동산전문회사나 금융기관이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부동산운용회사에 맡겨 빌딩이나 주택저당채권(MBS)에 투자하는 제도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주들에게 배당형태로 분배된다.건교부는 리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부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와 용역 등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의 40%가 부동산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리츠제도의 장점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빠르면 3월부터 부동산 뮤추얼펀드 상품을 개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현행 법제하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를 받아 ‘신탁업법상 금전신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