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
재특회계 전출금 6조3154억원 중 지방채 인수비용 4000억원이 대표적인 논란 대상.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최소 2000억원 삭감 방침을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비용 1000억원도 시비거리. 산은이 자체적으로 7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만큼 거액의 추가비용이 불필요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 밖에 정책연구개발사업비(42억원)는 정부출연기관 예산과, 경제홍보사업비(11억원)는 홍보기획팀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예산 항목으로 꼽힌다.
▼통일외교통상위▼
이신범(李信範·한나라당)의원은 △통상교섭 관련비(20억원)는 내용불분명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련비(5억8943만원)는 낭비성 농후 △재외주민영사 외교활동비(2억996만원)는 용도불분명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비(8억2710만원)는 과다계상됐다고 주장.
그러나 이택석(李澤錫·자민련)의원은 “외교통상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5%에 불과, 일본(0.93%) 프랑스(1.28%) 캐나다(2.16%)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오히려 증액을 촉구했다.
▼교육위▼
‘두뇌한국’(BK21)사업비 2000억원이 가장 큰 관심항목. 지원대상 대학의 선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진 이 사업을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미 여론 수렴을 거친 역점사업이라며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교육개혁추진비 500억원도 세부계획이 없이 금액만 정해져 있어 선심용 시비를 낳고 있다. 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비 40억원은 고학력실업자 교육프로그램비와 겹치고 교육개혁기반조성비 4억5000만원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위▼
문화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이르렀다는 정부당국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증액 예산이 대부분 선심용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올해보다 1424억원 증가한 문화관광부 본부 사업운영비(4430억원)와 800억원이 늘어난 문화산업분야비(1781억원), 250억원이 늘어난 관광진흥비(1038억원)에 선거용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게 야당측 주장.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의원은 “문화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나 실제로는 체육청소년 분야 예산을 줄이고 관광진흥 등 선심성 예산을 올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편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올해 3억여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연안관리사업비가 최대 쟁점. 이 예산은 해양보전 해역정화 휴식공간조성 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나 세부 사업이 특정돼 있지 않아 사업 선정과정에 민심 회유 가능성이 높고 1000억원이 따로 책정돼 있는 항만안정비와의 구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 귀농가구 사업지원비 110억원(농가당 약 2000만원)도 선정기준이 불분명한데다 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선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송인수·정연욱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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