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엄정식/국회파행 중산층대책 「낮잠」

입력 1999-07-20 16:41수정 2009-09-23 22:2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중산층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발표(6월 19일자 A1면)를 보고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회파행으로 연기될 형편이라고 하니 서민 입장에서는 허탈할 뿐이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져 신용카드 공제 뿐 아니라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려던 계획도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고 한다. 국가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연기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세금이라도 몇푼 줄여보려고 카드 사용을 늘리고 근로자 우대저축에도 가입한 서민을 우롱한 셈이다. 중산층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엄정식(회사원·서울 마포구 망원2동)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