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釜山경제대책 「날림」이다

정부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신발산업단지 조성,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가덕도 신항만 조기완공,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부채상환 연기 및 납세유예 연장, 부산으로 옮기는 수도권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다. 하지만 현지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중인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삼성자동차 가동중단으로 부산경제의 침체와 지역민심의 이반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원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산을 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조차 공허해진 상황에서 실행계획이 불분명한 대안들을 내놓았으니 정책에 대한 믿음이 생길리 없다.

신발산업 부활프로젝트는 과연 부산경제의 회생을 기약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또 삼성그룹의 일부 전자생산설비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구상도 이들 설비를 내놓아야 할 지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로서도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따라 무리한 대책을 추진할 경우 더 큰 국가적 손실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삼성자동차공장을 부적절한 입지인 부산신호공단에 건설토록 허용한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 뼈아픈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부산경제 부활을 위한 대책도 그것이 새로운 내용이냐, 아니냐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의 민관(民官)과 중앙정부가 좀더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고 재원확보와 산업입지개선 등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기왕에 발표한 부산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다 깊이있게 재점검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잠시 민심을 다독거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강한 정책의지로 임해야 한다. 삼성자동차 공장 가동문제도 경제논리에 입각해 효과와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 결정할 일이다. 물론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그 가동여부에 따라 부산경제 활성화대책도 조정돼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이지만,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여건을 지역 민관이 합심해서 스스로 조성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