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해외도박 「대박」4억대 稅부과

▽…여행사 직원인 김모씨(37)는 97년 6월 마카오에서 장난삼아 해본 슬롯머신 도박에서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12억2천여만원을 벌었으나 세무당국이 4억7천7백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수원지법의 1심에서는 승소…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부장판사)는 9일 “카지노가 ‘허가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처벌대상’으로는 남아 있는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