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생각]『투표기권자에 과태료 부당』92.1%

남미 페루에선 투표에 기권한 사람은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그해 결혼도 포기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3천실링(약 30만원)의 벌금을 내고 그리스에서는 1개월이상 1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세계의원연맹(IPU) 보고서의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날로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자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방안이 나왔다. PC통신 천리안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기권도 의사표현이다, 과태료 부과는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모두 1천3백50명 응답자 중 92.1%인 1천2백43명이 반대했다. 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심각한 투표율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대답은 7.9%, 1백7명에 불과했다. 조사시기는 19∼25일.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