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파동은 진정됐다지만

사상초유의 검찰파동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다. 검찰수뇌부와 장시간 대화를 가진 소장파 검사들은 개혁약속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했고, 폭탄발언으로 일선검사들의 서명파동에 불을 붙인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 결정됐다.

다음주 초에는 대대적 검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수습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장 다음주 초 인사에서 공정하고 개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많은 검사들의 불만이 재폭발할 우려가 있다. 본란은 미봉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수뇌부의 개혁 약속이 만의 하나 위기 모면용이었다면 갈등의 재연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심고검장의 성명과 검사들의 집단서명에서 불거진 정치적 중립 요구는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다. 표현방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움직임에 많은 국민이 심정적 지지를 보낸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제 위상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망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파동을 한때의 불행한 사태로 흘려 보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번 파동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 50년 검찰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대사건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전현직 검찰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검찰발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그러자면 상하 모든 검사들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검찰위상 재확립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셈이 될 것이다.

심고검장과 사표를 낸 검사 몇명의 ‘희생’은 동료들에게 마음 아픈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동정은 국민의 눈에 떡값 등 그릇된 관행을 합리화하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화살을 언론으로 돌리는 볼멘소리들도 옳지 않다. 검찰파동을 부른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사들이 도덕성 청렴성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제 국민과 앞날을 위해 검찰조직을 재정비할 때다.

거듭 지적하지만 검찰파동을 부른 핵심과제는 정치적 중립문제다. 이 문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문제는 정권으로서는 미묘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검찰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곧 정권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 장래를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노력을 돕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무엇보다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