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국무부 앨런 라슨 차관보

미국의 앨런 라슨 국무부 경제 및 기업문제 담당 차관보)는 23일 한국이 경제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긴급하고도 본질적인 작업이라면서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라슨차관보는 한국의 외환위기 1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사와 가진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역동적이고 튼튼한 경제로 복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경제 및 기업문제담당 차관보는 무역대표부(USTR) 및 재무부와 함께 미국의 국내외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3대 자리중 하나. 특히 라슨차관보가 지난해 12월 방한해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지원을 설득하는 기초자료로 쓰였다.

―한국의 외환위기 초반부터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관여한 핵심관계자로서 외환위기 1년을 맞아 한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의 개혁프로그램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김대통령의 대담한 금융 및 경제 개혁프로그램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금융분야와 대재벌들의 구조조정이라는 긴급하고 본질적인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경제회복에는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역동적이고 튼튼한 경제를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한국에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업률의 상승은 어느 국가든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실업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한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실직자들의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수출품이 밀려들어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도 더이상 값싼 제품의 일방적인 수출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시아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에 대해 시장을 열어놓는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역상대국들도 무역관행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미 국내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다. 한국정부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제철소인 포항제철을 완전히 민영화하기로 한 조치를 지지한다. 철강의 과잉생산은 상당부분 한국정부의 팽창유도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의 구조조정 특히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시장논리에 기초한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대재벌의 구조조정이 결정적이다.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이라는 긴급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