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더 타임스］獨 슈뢰더정책 英개혁과 상충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유럽연합(EU) 내에서 현대화된 사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영국과 독일의 역동적인 협력관계를 주창했다. 그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영국 방문을 통해 영국이 유럽 건설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뢰더총리도 영국―독일―프랑스를 묶는 ‘삼각관계’를 들먹이며 영국이 곧 유럽통화동맹(E

MU)에 합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슈뢰더가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등과 같은 긴급한 문제에서만 독일을 영국의 가치있는 우방으로 만들 수 있다.

슈뢰더는 이미 국내문제와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권한을 강력한 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에게 넘겼다.

독일 새 정부의 정책은 “세금은 모두 약자를 위해 지출한다”는 전통 사회당 쪽으로 기울었다. 영국은 79년 대대적인 국가개입, 높은 세금, 낮은 생산성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독일은 반대로 가고 있다.

독일의 세제개혁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경제 및 재정정책이 어디로 갈지는 뻔하다.

취임 후 처음 영국을 방문한 슈뢰더는 영국을 유러화 체제에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블레어는 독일의 새 정책이 유럽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슈뢰더가 ‘새로운 중도’를 표방했으나 선거 뒤 좌파로 회귀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정리〓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