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모저모］ＪＰ，２３년만에 국회답변

15대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26일의 정치 및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개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등 향후 정국흐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내각제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금부터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 및 운영실태자료 수집 등 권력구조개편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의 개헌논의는 소수정파의 권력욕에 따른 밀실야합이라며 공개적인 개헌논의를 촉구. 김용갑(金容甲)의원은 “모든 정치주체들이 공동으로 내각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음모적인 DJP식 내각제합의를 파기하라”고 요구했고 권철현(權哲賢)의원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애매한데 이런 모순을 시정하자면 순수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또 이원복(李源馥)의원은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주장.

○…75년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23년만에 총리로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답변을 한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시종 담담한 표정.

김총리는 한나라당 서훈(徐勳)의원이 “공작정치의 서막을 연 장본인인 김총리는 용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답변 서두에서 “할 일이 남아서 더 있어야겠다.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 협력과 질타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응수.

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질의서와 답변자료를 꼼꼼하게 훑어보며 답변을 준비하는 등 어렵게 ‘서리’꼬리를 떼고 새정부 총리로 첫 출석한 국회본회의 답변에 신경을 쓰는 모습.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 빼가기,지역편중인사,영남홀대론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

서훈의원은 “과거 유신때나 볼 수 있었던 야당파괴공작으로 민주주의의 왜곡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권철현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회의 탈당과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촉구.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서는 햇볕론(대북유화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갑의원은 “현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햇볕정책이 민과 군의 안보의식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난. 그러나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의원은 “햇볕론은 무조건적인 양보만 하는 유화정책은 아니며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반박. 금강산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