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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주택임대업자, 전세금폭락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1998-05-14 19:27업데이트 2009-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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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박모씨(71)는 14일 국가를 상대로 전세금 폭락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 1억4천여만원을 배상받을 수 없다면 나의 피땀이 어린 임대주택 22가구를 모두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박씨가 당장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는 이미 전세계약이 끝난 11가구로 박씨는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보증금을 내주고 싶지만 그동안 사업을 확장하며 대출받은 돈의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라고 호소….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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